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대한 전액 승소 후 피해금원 실제회수 사례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구역이 지하철 5호선 거여역에 가깝고 근방에 거여공원과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이 있는데다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와 근접해 송파구의 장점과 뉴타운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오랜시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자 송파구 구청장이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공식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예상보다 너무 길게 지연되자 많은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탈퇴에 대해 상담하셨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도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지급한 문제점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수많은 성공적인 승소 사례들과 피해금원 회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다시 한번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원 중 합계 약 1억 7천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2인(정OO, 이OO)께서는 송파구에 위치한 거여역2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약 1억 이상의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그리고 분담금을 조합원에 납부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거액의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었지만 계약 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 보장증서를 교부받는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안심하게 되어 해당 증서를 교부받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들은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밝히며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조합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관리 중인 자산신탁사에 대하여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 및 채권가압류에 따른 피해금원 실제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앞서 진행했던 다수의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때와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교부라는 조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을 소명하였고,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가 신청한 강제집행 또한 받아들여져 소송기간 동안 조합측이 자산을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소진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하였으며, 소송 후 강제집행 및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금원 합계 약 1억 7천만원 (1억 1,800만원과 570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 착수금을 받은 후 승소판결을 받았을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동욱 변호사가 '승소'라는 결과물 보다는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모든 법적조력을 총력을 다해 제공해 드린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물론 부동산강제경매까지, 가능한 강제집행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성공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진행한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통하여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승소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최신 문제점들에 대한 유형별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해 드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가입계약취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