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승소 및 분담금 실제회수 사례 

이화지역주택조합(구 염리4구역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트 건립사업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자 다수의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셨고, 상담 후 계약 당시 조합측에서 발부한 조합원안심보장특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합탈퇴를 결심하고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여 계약금 및 분담금을 반환받아 전액 승소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4,200만원의 금원을 성공적으로로 회수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김00)은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운영하는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대기업이 시공사로 확정되었고 분양받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안심보장특약을 교부할 것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담내용, 특히 조합원안심보장특약 내용에 조합가입을 결정하고 약 3,5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어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중 조합원안심보장특약이 무효증서임을 알게 되어 더욱 불안감을 느끼며 조합원 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원안심보장특약의 무효성을 비롯한 조합계약시 조합추진위가 행한 다양한 위법사항에 대해 입증·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화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기지급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원금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기간 동안 조합추진위에서 조합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신탁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후 원금 및 이자의 합계 총 4,000여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많은 조합원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고 탈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비용 및 진행사항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사업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조합원들 간에 분열이 발생하거나 조합임원의 배임·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특성상 임의탈퇴가 어렵거나 탈퇴가 허락되더라도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분담금의 극히 일부만 반환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측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법에 근거하여 각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변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소송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소송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조합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