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우동1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법원 최종 승소 및 강제집행사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은 '해운대 서희스타힐스'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년 조합원 모집공고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다조망, 발코니 무료확장, 중도금 전액무이자, 100% 전액환불 안심보장제 실시 등 자극적인 홍보 문구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장기간 토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조합장이 수차례 바뀌고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에 대한 소문까지 돌게 되자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다수의 조합원들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광고>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대법원 최종 승소]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에 2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4명의 의뢰인들(김OO외 3명)께서 최근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기쁜 소식이 있어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들께서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서'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서류인 점을 비롯해 해운대우동1 지주택이 행한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각 6,500만원~7,100만원에 이르는 분담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의뢰인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의뢰인들이 1심에서 전부패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부터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승소를 한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까지 받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재판이었으며, 의뢰인들은 결국 오랜 기간의 어려운 소송 끝에 분담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지주택 측이 패소를 한 뒤에도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곧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의 재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를 제3자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빠르게 인용 결정문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지주택 소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최적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단순히 탈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했던 분담금을 모두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탈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각 지역별 지역주택조합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계약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한 법적조력을 제공해 드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법률대응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변호사들과는 달리, 의뢰인들의 실익을 위해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만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