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도를 파악을 해야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인방법과 상간소송 진행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확보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를 때 위자료소송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주소지 민사법원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요,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차량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 또는 카카오계정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인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보정을 통해 소장을 상간녀에게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기 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소송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간녀의 인적사항 파악후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가끔 일부러 상간녀의 집주소를 아는데도 부모님 주소로 보내거나 회사 주소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 상간녀가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고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변론 전 조정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석해 조정위원 및 판사 앞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전이 목적이라면 조정절차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만일 불륜근절이나 상간녀에게 민사적으로라도 응징을 하고자 한다면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상간 증거 어떤 것이 있나요?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증거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증거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단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래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등 증거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미리 소송 사실을 상간녀나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두 지워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유효하게 다뤄질 증거들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법률조력에 따라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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