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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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망인의 재산상 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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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망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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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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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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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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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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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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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어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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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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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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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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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이 만일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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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내와 자녀 2명이라면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비율은 아내가 3/7, 자녀 1인당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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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따로 처분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대로 둬도 되지만,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거나 상속세를 확정하고자 한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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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상속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분을 기재해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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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정등기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등기하는 것이고 협의분할등기는 상속인간 합의에 따라 상속지분을 정해 등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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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특별대리인없이 상속협의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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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남편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단순승인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채무 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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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 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면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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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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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망인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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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결정에서 핵심인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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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 등을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