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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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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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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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친 사망 후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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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적으로 보자면 서류상 존재하는 부친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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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한번도 본 적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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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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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모의 상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국적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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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것처럼 한국 남성을 기망하여 혼인신고 후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가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한국 남성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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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위장 혼인신고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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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장 혼인신고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자체가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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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받았는데 혼인신고 후 여성이 잠적했다면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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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이 혼인 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재물까지 편취했다면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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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혼인관계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소되기에 이혼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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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인을 대신해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망인의 가족이 대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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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어도 혼인무효확인을 구해야할 정당한 법익이 있는 경우에는 망자를 대신해 그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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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법률상 혼인기록이 삭제되므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망인의 상속인 자격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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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결국 혼인의사도 혼인생활의 실체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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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망한 부친이 혼인신고에는 동의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이용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망인의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엄연한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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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의 자녀가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국적 여성과 연락을 취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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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상속재산비율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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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채 그대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 그 협의는 이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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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외국국적 여성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로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선임관리인청구를 통해 외국국적여성의 상속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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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는다면 실종신고 후 최종적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