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성기사진 통매음, 합의 없이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성기사진 전송

이 사건의 피의자(남성)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모르는 여성에게 느닷없이 가슴 크기를 묻고, 본인의 성기를 평가해 달라는 글을 전송한 뒤, 실제 성기 사진까지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 이재성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검토한 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조언에 따라, 피의자는 첫 경찰 조사에서 자수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제가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분과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내 합의를 거부하셨고, 그렇게 이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는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해, 피의자에 대한 충실한 양형자료가 포함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합의금을 마련해두고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며, 초범인 피의자에게 선처의 기회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의자는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