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현직 의사인 의뢰인께서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의료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으셨고, 이로 인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유사 사례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자수서,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