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2배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는 단순횡령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관리해달라는 명분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횡령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이득금액이 5억원 ~ 50억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어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이득을 취했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본 후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