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사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과 해석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없이는 무죄를 선고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와 함께 시작되는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금액이 높을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편취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이익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준 상황이라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의 요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정보를 통해 타인을 현혹하거나 진실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경찰조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것은 수사관의 의심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사관이 그 신빙성에 회의를 가질 수 있기에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의도가 부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객관적인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기 혐의의 심각성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숙련된 변호사를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것은 법적 복잡성을 탐색하고 형사 사건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