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통매음? '이것'이 감형 받는 핵심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좀 더 허물없이 다양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누군가가 자유롭게 던진 말이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발언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방어가 가능할지 감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설령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확실하게 방어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통매음 방어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와 인터넷피해구제협회의 법률 자문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통매음 사건을 수도 없이 접해왔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벼운 처벌이더라도 그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철저한 방어를 통해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한편, 이와 달리 혐의의 인정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감형을 목표로 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법적 방어를 통해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트위터통매음에 연루되어 어떤 방어를 펼쳐야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단 3분의 시간 투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매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통매음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인정되려면 행위를 한 목적, 행위의 수단, 상대방에게 보낸 말 등의 내용 등 규정에 따른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성적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반적 수준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 등을 했다면 통매음이 인정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매음의 특성상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통매음은 보다 확실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감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통매음 인정요건에 비추어 통매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트위터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불기소나 감형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반박을 펼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리한 논리를 선택하여 필요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활용한 적절한 진술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사실상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은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감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처벌 방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감형 요소를 만들어두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위터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통매음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혹 통매음을 반의사불벌죄로 오해하시고, 합의만 진행하면 모든 사안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그 이후에도 최선의 방어를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처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하세요.

지금까지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트위터통매음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신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요소일 뿐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블로그 내의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통매음상담? ‘이것’ 알면 사건 종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잘못의 정도와 상황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 이상의 처벌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를 펼치신다면,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뒤에도 어떤 방어를 펼쳐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 진행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