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욕죄, ‘이것’ 몰라서 합의금 내시게요? 

게임 속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에 접속하면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응원과 재미있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 심한 말이 오고가기도 하는데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서 심한 욕설 등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자칫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말인데, 해당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혹시나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진 않을지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게임 속에서 홧김에 한 말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는 모욕죄 방어의 핵심을 알아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롤모욕죄 방어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법률 자문으로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접하고 수임해왔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인터넷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면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서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더 높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수위를 더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빈틈없는 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롤모욕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 어떻게 방어를 펼치는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모욕죄 방어의 키포인트를 알아 가실 수 있습니다.


단 3분 동안만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모욕죄가 인정되는데요.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모욕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 행위로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의 모욕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롤모욕죄의 방어를 위해서는 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부정하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명백하지 않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때 롤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특정성인데요.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게임채팅방에서 모욕적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의 아이디만 언급될 뿐, 정확히 어떤 인물이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한 발언으로 모욕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특정성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범죄로의 고소 위험도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인에게 심한 말을 한 경우, 롤모욕죄 외에도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단순 법적 대응만을 예고한 경우에는, 모욕죄 외에 다른 범죄까지도 방어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인 가치판단의 형식으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나아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며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 중 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죄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로의 성립여부도 꼼꼼히 검토하여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철저한 방어가 미래의 나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롤모욕죄 방어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신 뒤 충족이 어려운 특정성을 중심으로 성립을 부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욕적 언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내의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 게임욕설고소? 무혐의 처분 받고 싶은 분만 보세요. )

형사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도 두고두고 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방어는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되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