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하는 핵심 3가지 

고객의 악의적인 리뷰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영업 중인 곳을 비방하는 글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가요?
이 글은 악성 리뷰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가게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상대가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지 마시고, 리뷰 명예훼손 처벌 및 배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로 끝나 버릴 수 있고, 상대가 되려 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보내기 전에, 우선 대리인과 상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적어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은 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명예훼손 고소로 승소한 사례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 또한 수년간 관련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익명으로 본인의 의견을 남길 수 있기에, 특정 업체를 비난하는 일 또한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말을 기재하여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만약을 대비해 이 글을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리뷰 명예훼손 시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꼭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시간, 딱 3분입니다.
집중해 읽으셨다면, 고소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모두 고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은 후기를 대부분 읽어봅니다.
직접 보지 못하니 후기를 살펴본 후에 긍정적 글들이 많다면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적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해당 가게의 물건들을 찾지 않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은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뷰의 특성상, 고객이 쓴 모든 내용이 사실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처벌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리뷰를 작성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매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바로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여러 명이 있는 곳,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나 네이버 리뷰 등의 공간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물건의 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삼자가 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만 달 수 있는 리뷰에 해당 가게, 혹은 여기 등을 사용했다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적시란, 해당 내용을 실제로 발설했는가입니다.
이때 발설 내용은 거짓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을 위해 비방적 발언을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 고소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는 혼자보다는 조력자가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므로
이렇듯 형사 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리뷰 명예훼손 청구로 매출에 타격을 입힌 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귀중한 시간에 법원까지 오고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은 리뷰를 쓴 당사자와 합의를 보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피의자 또한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의자 역시 본인이 쓴 리뷰를 지우고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싸우기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를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의할 경우 합의금 액수에 대해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조인과 상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소 진행을 위한 방법은?
반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기에 재판까지 가겠다고 확고히 마음먹었다면, 조력자에게 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리뷰 명예훼손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리뷰 글 하나만 가지고 당장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한 글이더라도,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