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징역 살 수도 있다는데
진짠가요..?
챙겨야할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혼자 처벌 수준을 알아보시면서 설마 최악의 경우 실형을 갈 수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 이해한다면, 실형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내용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낮춰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 형량을 낮추는 비법을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 보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로 처벌 수준 낮춰서 징역 안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심했던 것 같은데..
형량을 낮추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만약 10년 새 음주운전 2회 적발됐다면 이제부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4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재범으로 적발되면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 징역형 | 벌금형 |
~0.2% 미만 | 1년~5년 이하 | 500만 원~ 2,000만 원 |
0.2% 이상 | 2년~6년 이하 | 1,000만 원~3,000만 원 |
그리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몰수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에 개정된 정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정지 혹은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현재 2회째로 적발된 기간이 10년 안인지, 5년 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맞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많이 두려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 마세요. 뒤에 해결방법 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면 위에서도 봤다시피 충분히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경과 기간 10년 이내인지 등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부양가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불가피한 음주운전 사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
이런 참작 사유들을 활용해 처벌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들과
반성문 많이 쓰면 될까요?
1회 땐 반성문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것" 모르면 반성문
100장 내도 소용없습니다.
핵심인 00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상태라면, 반성문 만으로는 절대 처벌 수준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처음 1회 정도는 반성문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2회일 경우 절대 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것이니, 집중하고 읽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됐어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이렇게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야만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양형자료 많이 내면 좋다는 말에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고 오히려 더 심판 형벌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자료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양형자료는 정말 신중하게 수집을 하고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일지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일부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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