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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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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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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 수도 있다는데

진짠가요..?

챙겨야할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혼자 처벌 수준을 알아보시면서 설마 최악의 경우 실형을 갈 수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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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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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 이해한다면, 실형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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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이 내용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낮춰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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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량을 낮추는 비법을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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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 보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로 처벌 수준 낮춰서 징역 안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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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심했던 것 같은데..


형량을 낮추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만약 10년 새 음주운전 2회 적발됐다면 이제부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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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재범으로 적발되면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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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징역형

벌금형

~0.2% 미만

1년~5년 이하

500만 원~ 2,000만 원

0.2% 이상

2년~6년 이하

1,000만 원~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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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당하거나 몰수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에 개정된 정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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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정지 혹은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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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2회째로 적발된 기간이 10년 안인지, 5년 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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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항목에 맞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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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많이 두려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 마세요. 뒤에 ​해결방법 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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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면 위에서도 봤다시피 충분히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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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과 기간 10년 이내인지 등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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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부양가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불가피한 음주운전 사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참작 사유들을 활용해 처벌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들과

반성문 많이 쓰면 될까요?

1회 땐 반성문으로 넘어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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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면 반성문

100장 내도 소용없습니다.

핵심인 00자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상태라면, 반성문 만으로는 절대 처벌 수준 못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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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처음 1회 정도는 반성문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2회일 경우 절대 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것이니, 집중하고 읽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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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됐어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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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이렇게 본인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야만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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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양형자료 많이 내면 좋다는 말에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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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 경우 판사님이 괘씸하게 보고 오히려 더 심판 형벌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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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자료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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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양형자료는 정말 신중하게 수집을 하고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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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일지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일부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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