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요약]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다시 적발 된 의뢰인
[사건 결과]
실형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검사출신 김경환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경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이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처분으로 사건을 잘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3년에서 5년으로, 이 전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까지 더하여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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