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생 미성년자 강간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음악학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같은 음악학원의 미성년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여학생(피해자)을 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 후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공소장에는 3회 성관계 한 것에 대해서 강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다소 가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중 마지막 성관계는 강제로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함
• 변호인으로서 일부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만큼 일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의 실익이 적고 성관계의 방식이 다소 가학적인 상태로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파악한 후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함
• 의뢰인과 함께 직접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의뢰인 또한 어린 나이에 저지른 잘못임을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였고,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합의에 성공함

사건결과

• 법원은 강간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였으나, 합의한 점을 중요한 정상관계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