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하직원 불륜 준강간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중역 직원으로 유부남이었고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음
• 피해자는 30대 초반 임원실 비서였고 미혼이었는데, 업무에 대한 도움을 계기로 함께 저녁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음
•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정서적 교감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을 거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음
• 그 이후에도 둘은 불륜으로 비밀연애를 하면서 세 차례 정도 더 성관계를 하였음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 회상에 알려서 매장을 시키겠다고 노발대발을 하였음
•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과 최초 성관계를 한 것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얼마 전 피해자가 의뢰인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 성관계를 했던 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내용의 언급을 자세히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별 생각 없이 호응하는 답변을 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도적인 유도질문으로 준강간의 증거를 남긴 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최초 성관계를 한 후 추가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를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성관계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음
• 이에 최초 성관계 당일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최초 성관계 후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에 귀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을 수집하는 데에 성공함
• 또한 서로 주고받은 문자 중에 '오빠'라고 말한 부분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내지 비밀연애로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근거 마련
•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화를 한 후에 녹취를 하였다는 점도 파악하여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근거 마련
•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시에도 중요 쟁점을 수사관에게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음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