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교육업계 종사자로 동기/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일반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의심한 여성의 신고로 입건이 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진 촬영이 의사에 반하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동기/지인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사진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음
• 변호인으로서 압수된 휴대폰을 통해 해당 사진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동기와 지인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조언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관계로 구속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동기/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할 것을 조언함
• 예상대로 포렌식 후 동기/지인들에 대하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 미리 용서를 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대부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 처음부터 자백과 반성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긴 성교육 이수를 받도록 하여 정상관계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함

사건결과

• 검찰의 기소는 피할 수 없었지만 1심에 이르러 준강제추행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