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집행 후 실제회수 사례 

토지확보 및 자금융통의 어려움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최근 PF 대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또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해당 지주택에서는 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아파트 건립사업을 아예 보훈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승소사례 및 피해금원 회수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의뢰인들 5분을 대리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합계 약 2억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및 성공적인 승소판결]

의뢰인들(박OO, 김OO, 김OO, 우OO, 진OO) 5인께서는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토지확보가 거의 다 진행된데다 조합원 모집도 85%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입주가 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히 계약 시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다는 안내에 신뢰하게 되어 계약체결을 결정하고 각각 약 3천만원~ 5천만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담 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수년간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체 사업이 지체되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대부분 절차상 위법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적인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바,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추진위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동안 진행해온 기존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따른 피해금원 실제회수]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한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인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신탁사(신한자산신탁)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합측을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긴 법적다툼 끝에 강제집행 및 배당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합계 약 2억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승소경험 및 피해금원 회수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만큼이나 강제집행으로 피해금원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조합과 신탁사에서는 재판에서 패소를 하여도 환불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간혹 의도적으로 항소를 하여 환불시기를 미루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후 피해금원 회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후 의뢰인들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았을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더욱 중점을 두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해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물론 부동산강제경매까지, 가능한 강제집행 수단을 총 동원해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성공적으로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특성 상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납입한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에 문제점을 느낀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탈퇴를 위한 진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