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실제회수 사례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들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이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만 사업이 대부분 오랜기간 지체되고 조합추진위원회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어 현재에도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 소송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봉천동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승소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승소판결]

의뢰인들(김OO, 신OO) 께서는 아파트 구입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추진위 측에서 "계약 시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보증서 를 교부해 준다"고 안내한 사항에 신뢰하게 되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안내와는 달리 조합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거의 없어 사업이 오랜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교부받은 안심보장제보증서도 법적효력이 없는 무효서류였다는 것을 알게된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 후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미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다수의 송소판결을 이끌었던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뢰인들의 소송에서도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지급한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일부 회수]

최동욱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권가압류와 경매신청과 같은 의뢰인들의 분담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들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승소해야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또한 첫단추로써 매우 중요하지만, 이 모든 절차들이 의뢰인들의 원금을 회수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신탁사에 위탁한 금원의 출납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각도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이번 소송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2분(김OO, 신OO) 께서도 2024. 1. 31에 피해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승소경험 및 환불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의 이윤이나 마케팅 비용과 같은 비용이 들지 않아 시세대비 저렴하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조합측에서 안내하는 예상 분양가에 현혹되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통해 탈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전액 승소사례를 이끌어냈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위의 사례와 같이 실제로 회수해 드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타 법무법인들의 일반적인 법률서비스 형태에서 벗어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아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셨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