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대월지역주택조합에 전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및 회수 사례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고 나면 탈퇴 및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환불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탈퇴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해도 조합측에서 환불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 피해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주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대월지역주택조합 또한 수년째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에 하나인데,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후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금원 전액을 비롯하여 이자까지 전액을 모두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제기 및 전액승소 판결]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이천 대월면 일원에서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의뢰인 2명(최00, 이00) 께서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월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 우연히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홍보관의 상담사는 계약을 하면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분담금 없음을 보장함,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하여 추가 징구 없음을 보장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담사의 이러한 안내내용에 신뢰하게 된 의뢰인들은 각각 3,9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조합원으로써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동안 기다려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하여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대월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강제집행을 통한 분담금 전액 및 지연이자 전액 회수 ]

최동욱 변호사는 대월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신한자산신탁)를 상대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에 따라 결국 신탁사(신한자산신탁)는 의뢰인들 2명(최00. 이00)에게 원금 전액 뿐만 아니라, 이자 약 19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외에도 각종 광고홍보비 등으로 엄청난 금액들을 소진하지만, 막상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등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으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을 지체하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업에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자신의 현 상황을 진단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압도적으로 승소사례를 쌓아온 지주택 전문 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별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분쟁 초기부터 소송 및 피해금원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밀착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드리고,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보다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