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중개 사기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고객을 유치할테니 고객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의 9%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음
•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허위의 대출희망자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가져갔고, 계속해서 허위의 대출희망자를 내세워 돈을 받아가면서 대부원리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갔음
• 이에 어느 순간 상대방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의뢰인이 상담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먼저 증거수집을 위해 상대방에게 채무자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라고 하였고, 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상대방은 채무자는 만날 수가 없다고 횡설수설을 하다가 결국 채무자가 사실 없다는 얘기를 실토하였음
• 이에 해당 대화내역을 녹취한 다음 허위 대부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 조사 결과 의심하던 것과 같이 대부분이 허위의 채무자를 내세워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으며,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