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취소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907438dca9075d57ce-original.jpg&w=3840&q=75)
○ 결론 : 원고 청구 인용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모친에게 빼돌렸습니다. 모친을 상대로 빼돌린 건물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약 5천만 원 상당을 금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친에게 빼돌리려 했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은 반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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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