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 로톡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변호사에세이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유재준 변호사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OO경찰서 OO팀입니다. OO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게 있으니 OO월 OO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리 떳떳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체의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나의 혐의가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

위와 같이 질문하면 수사관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참고인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여부에 의하여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해야할 일

​

① 조사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세요.

​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조사를 받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②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세요.

​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고소장 등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혹 수사기밀상 진정서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떠한 이유로 진정서를 보여주기 어려운지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

본인이 경험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혹은 사건별 인물별로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보세요. 필요하면 조사를 받을 때 정리한 글을 보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

④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

본인의 지식 수준으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면 향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적 상식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생각하는 법적 상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부르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할 일

​

①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대답하세요.

​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보시고 기억이 나는 것만 말씀하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인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면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닌 모호한 사실도 기억나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사관이 같은 내용을 두 번 질문한다면, 긴장하세요.

​

수사관들은 피의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관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한다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백이 아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 진술을 바꾸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조사를 받을 때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다.

​

③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힘든 조사를 마쳐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조서는 향후에 판사님이 재판에서 열람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수사관이 내가 말한대로 조서를 작성하였는지 한 자 한 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조서가 확정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 마치면서

​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 연락을 잘 받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저는 준비를 잘 하고 수사에 대응한 결과 수사관의 심증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특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