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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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 

유재준 변호사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OO경찰서 OO팀입니다. OO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게 있으니 OO월 OO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리 떳떳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체의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나의 혐의가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위와 같이 질문하면 수사관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참고인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여부에 의하여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해야할 일

① 조사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조사를 받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②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세요.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고소장 등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혹 수사기밀상 진정서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어떠한 이유로 진정서를 보여주기 어려운지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본인이 경험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혹은 사건별 인물별로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보세요. 필요하면 조사를 받을 때 정리한 글을 보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본인의 지식 수준으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면 향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적 상식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생각하는 법적 상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부르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할 일

① 명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대답하세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보시고 기억이 나는 것만 말씀하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하여 본인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면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닌 모호한 사실도 기억나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사관이 같은 내용을 두 번 질문한다면, 긴장하세요.

수사관들은 피의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관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한다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백이 아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 진술을 바꾸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조사를 받을 때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다.

③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힘든 조사를 마쳐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조서는 향후에 판사님이 재판에서 열람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수사관이 내가 말한대로 조서를 작성하였는지 한 자 한 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조서가 확정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마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 연락을 잘 받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저는 준비를 잘 하고 수사에 대응한 결과 수사관의 심증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특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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