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악플 고소 반전사건 후기
손연재 악플 고소 반전사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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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악플 고소 반전사건 후기 

유재준 변호사



예전에도, 지금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남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니가 잘못했겠지"

저는 예전에 어떤 일로 부조리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경험한 부조리를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대뜸뜸 "니가 잘못했겠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을 따져보지도 않고 막연히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고, 친구로부터 사과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예인, 정치인 등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시민들 대다수는 기소된 사람에게 막연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외침에 시민들 대다수는 '니가 잘못했겠지'라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근을 불사하면서 수사를 하고 기록을 만드는 경찰과 기록을 분석하고 기소를 하는 검찰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가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합니다.



출처 : MBC유투브, https://youtu.be/svQVU0p1TZI?feature=shared


오늘 보도된 명예훼손 건은 제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음에도 악플러로 몰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3561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으나, 경찰 검찰 그 누구도 수사를 하면서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를 바로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승소했다는 쾌감에 몇일이 즐거웠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의뢰인에게 신빙성 없는 얘기라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위 뉴스를 보면서 검찰 경찰 아무도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일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의외로 거짓말 하시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기에 매순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하자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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