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사례 

○ 결론 : 청구 기각(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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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인 원, 피고 서로 간에 사업으로 인한 채권이 있었고, 원고는 우리 측인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 상계가 되어 피고 측이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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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지만, 개인사업자인 원, 피고 간에 수없이 많은 채권이 존재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고, 재판장님께서도 판단하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계 주장을 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우리의 주장을 채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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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로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승소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채권을 명확하게 정리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원고는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소액 사건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더라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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