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꾀임에 빠져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10여개의 체크카드를 이용, 현금을 인출하고이를 전달하는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데요. 피해액이 크고 가담기간이 컸던 만큼 초범이었음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었습니다.
피의자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수감생활을 마쳤으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차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받습니다. 이전의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별건이 새로 떴으니 다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별건의 피해액도 상당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걱정과 같이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더라도 한 번에 처벌받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죄수관계입니다. 어디까지 하나의 범죄로 보아 한 번에 처벌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 가장 먼저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포괄일죄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는 절취한 하나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게에서 결제하는 경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번 부정사용하였지만 침해되는 법익은 공중의 신뢰로 같고, 수개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별로 죄가 성립하기에 상상적경합이 되는 것은 별개로 일단 수개의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개의 범죄행위를 서로 다른 시기'에 재판받아 그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병과주의 대신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300년형, 400년형을 선고했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식의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각 죄마다 형을 정하고 이를 단순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종의 형을 선고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중주의는 수 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의 상한에서 1.5배를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뒤늦게 별건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연한 사정으로 누군가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는 불공평한 일이 됩니다.
이에 형법은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때의 중요한 점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재량의 영역으로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여도 재판부가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변론은 피의자의 몫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수감생활 이후 깊이 반성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사후적 경합범 여부는 가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사건은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올 정도로 죄질이나 피해액의 면에서 불리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기쁜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한 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선고형은 죄의 개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오히려 여러 죄 중 일부가 벌금으로 종결됨으로써 실형을 사는 기간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동종전과의 존재가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 수감생활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었다는 의뢰인, 구약식 사건 종결로 마음의 평온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