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소송? 합의? 고민이라면
✅ 상간녀 소송? 합의? 고민이라면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 상간녀 소송? 합의? 고민이라면 

정지혜 변호사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상간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요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신데요.

원고측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끝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측 입장에서도,

상황에따라,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경우, 충분히 억울함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등 입장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방향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 할 것입니다.


상간녀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 소송 내 혹은 외로 적절하게 합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소송을 통해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는 대개 1500만원 ~ 3000만원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1500만원 ~ 25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으며, 원고부부의 이혼여부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떨까요?

보통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첫째, 소송보다는 빠른 사건의 종결

둘째, 소송보다 변호사보수 등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합의의 경우 구상권 포기를 약정하는 케이스가 많으니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때론 2배 이상의 금액이 합의금으로 오고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꼭 받고 싶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합의를 통한 사건의 진행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양측 모두에게 조금의 이득은 있기 때문이죠.

원고의 경우, 높은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명예훼손금지나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기세 정지혜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해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소송이다 보니 믿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건 진행방법이 어떤지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