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결성 동년배 물고문 청소년 형사처벌 받아 

범죄조직 결성 동년배 물고문 청소년 형사처벌 받아

얼마 전, 중고거래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찾기 위해 납치와 감금을 반복한 20대와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강도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가담 정도가 높은 10대 청소년에게 장기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품사기 목적의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대금만 받는 형식으로 3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동네 지인인 다른 10대 청소년을 호텔 객실에 감금해 물고문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에게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넘어 실제 형사처벌이 가해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보아 사안이 중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는?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데요.

①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합니다.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체의 법적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②촉법소년 :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촉법소년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해당 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 명령 또는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범죄소년 :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분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소년 형사처벌 피하려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소년부에 송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서장의 송치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2. 검사의 송치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데요 검사가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수사단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송치

만약 검사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면 일단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검사가 청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였다는 것은 범죄가 중대하고 교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형사재판을 받으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심리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점,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