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구속될 수 있는데 면허가 우선인가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구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 벌금은 내면 되는데 면허가 필요해요

- 경찰이 벌금 조금 나올 거라고 해서 이건 걱정 없는데 다만 면허가 걱정이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요.

-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에요.

- 운전한 거리가 짧아요.

- 대리기사가 찾기 편하게 하려고 잠깐 운전한 것뿐이에요.

-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게 다예요.

- 직업이 OO라서 생계형이에요.

- 전과도 없고 그동안 대리기사 늘 불렀는데 이번에 처음 적발되었어요.

- 전과가 있긴 한데, 오래전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정은 누구나 있어 흔한 핑계처럼 들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무턱대고 면허 구제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면허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구속될 수도 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되거나 전과로 인해 직업을 잃는다면 운전면허가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을 포함하고 이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 모두를 받게 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구속을 포함한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아 전력이 없거나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당연히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면허 구제부터 생각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진단받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경찰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벌금 조금 내면 된다고 했다, 별일 아니라고 했다 와 같은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최종 처리자가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며, 사건을 검사님께 넘기고 나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결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처리자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로서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로 근무할 때 경찰이 무혐의라고 한 사건을 구속한 적도 있고, 경찰이 구속하려고 한 사건을 구속은 커녕 무혐의 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면허취소라는 한 번 내려진 국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결코 이길 확률이 더 높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고,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입니다.

그렇다고 면허 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전화로 전과, 수치, 생계형 등 몇 가지 정보만 알려준다고 해서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의 경우 각 사안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시켜 드려 이를 토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면허구제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면 22만원, 55만원 등 입금하면 처리해 준다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믿기시나요? 의뢰인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단순히 입금되었다고 뭐뭐 준비해달라고 보내준 다음 처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리 써둔 양식에 이름만 바꿔서 내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오픈채팅을 열어 구제 가능성이 높다며 10명 모신다고 마치 입찰하듯 의뢰인을 모으기도 합니다. 긴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가 간단하게 될까요?

면허 구제신청을 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공사현장을 누벼야 하는 사람, 회사 영업직인 사람 등등. 이러한 사정을 주장할 경우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운전이 중요하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반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지가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꼼꼼함과 열정을 갖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누가 이런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방문상담 만큼은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