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전과가 많아도 가능한 이유 

이제 음주운전은 2회 적발만으로 구속되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두들겨 패도 법정에서 "반성합니다" 한마디면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고 없는 음주운전을 구속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과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회 적발만으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5회 이상 전력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약식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약식처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검사님이 해줄 수 있는 선처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당신, 이런 변명하실꺼죠?]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의 대부분(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변명을 합니다.

- 음주 수치가 낮다

- 사고는 없었고, 단순 음주이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 전과도 없고 그동안 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번에 처음 걸렸다

- 전과가 있긴 하지만 오래전 일이다

-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했다

-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 운전이다

- 잠깐 졸다가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 다음 날 깼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대리기사가 찾기 편하게 하려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잠깐 운전한 것이다

- 이웃 주민이 차 빼달라고 해서 아주 짧게 몇 미터 운전한 것이다

-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 직업이 OO라서 생계형이다

놀랍게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걸리지 않고 셀 수 없이 많이 음주운전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본인만 예외로 인정하여 선처해달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 제가 직접 실시하는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하고, 검사 생활을 통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헛된 희망적인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주거나 필요 이상의 겁을 주어 선임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에게는 현 상황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는 실형(구속)이나 운이 따라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솔직히 알려주었고, 일단 구속을 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준비를 잘 할 경우 (물론 운도 따라줘야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방향에 동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를 통틀어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맡고 있지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으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하는 의뢰인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안내하는 변호사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범죄인데, 이런 죄를 범한 성인이 반성문을 쓴다고 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하게 될까요?

전과 있는 사람이 반성문을 쓴다면 과연 그 내용이 믿길까요?

탄원서는 그래봤자 내 남편, 내 친구, 내 직장동료 착한 사람이니 봐달라는 것인데 선처를 하게 될까요? 내 남편, 내 친구, 내 직장동료가 술 먹고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기는 할까요?

탄원서를 쓰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이번에 만난 의뢰인도 반성문, 탄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 아무 의미 없는 자료라고 알려주었고, 대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 그리고 이번 사건에 맞춰 선처에 필요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자료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라도 구속시키려고 했던 저 조차도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판단하는 검사가 어떤 사고로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가를 토대로 준비하였고, 그 결과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징역형 선고를 받아도 놀라울 것이 없었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수사단계에서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같은 벌금이어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 몇 개월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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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은 전화로 대략적인 방향을 듣고 싶어 하고, 진행 시 소요될 비용도 알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기에 꼼꼼함 상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전화로 의뢰인이 주는 몇 가지 정보(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유무, 전과 등)로 뚝딱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코 정확한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상담료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방문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으로 건네주는 몇 마디가 결코 내 사건에서의 올바른 조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