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하에 촬영 후 고소한건 불송치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디테일하게 미리 경위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의뢰인분께서 사건 당시에 녹음한 파일이 있어 녹취록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3. A씨 조사 입회에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영상 자체에서도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4.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불법촬영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녹취록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