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피해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범죄조직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자신들의 수족처럼 움직일 중간 피해자들을 꼬여내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중간책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많이들 들어보신 것이 바로 대포통장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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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책으로 이용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통장이 범죄조직에게 이용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범죄조직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겠지만, 적어도 통장과 계좌를 타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비롯하여 비밀번호 등 각종 정보를 스스로 넘겨야 하는만큼 그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미싱이나 해킹 등을 통해 완벽한 범죄 피해로 정보를 탈취당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통장정보와 비밀번호를 범죄조직에게 넘긴 것이라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본거지가 해외에 있는 만큼 추적이 쉽지 않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금액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람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장정보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이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실제 저희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에서 의뢰인에게 들어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방어하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방어 성공사례

해당 건에서 상대방은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로서 성명불상인에게 속아 의뢰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에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은 피해금액 상당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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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별도의 거래를 통해 코인을 매도한 뒤 그 대금 1,500만 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라며 상대방과의 거래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금원을 수령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되는데요. 의뢰인도 이러한 사기범죄의 피해자로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좌인증을 거쳐 거래를 시작하는 등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확실하게 밝히고 부당이득이 아님을 밝힘으로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죠. 이렇듯 피해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이를 대응할 때는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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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는 민사소송 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성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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