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인정된 사안, 모욕죄 형사처분은 무혐의로 뒤집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상대가 모욕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급생 친구끼리 장난으로 말을 주고받다 한 친구가 모욕감을 느끼고 학폭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학교폭력 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반 친구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시기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학교폭력 변호사 김동국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학폭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세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하여 고소내용은 학폭으로 인정된 사안과 인정되지 않은 사안을 섞어 진술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허위 사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쓰레기 같은 자식', '짐승만도 못한 것' 이런 말들도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게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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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은 의도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영향 등 많은 사유들이 상황 파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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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적인 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2.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해야

3. 다수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위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변호사가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안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폭 관련하여 억울한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