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처벌 받은 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법의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재범 처벌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 되었습니다.과거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3진 아웃이라고 하여 2회 적발까지는 그나마 경고 수준으로 초범과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년 이내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2회 적발시부터는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되니 가정, 생계, 직업 등에 대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초범인 경우는 몰라도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3회 이상으로 적발되신 분, 처벌 전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생긴 경우, 뺑소니인 경우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범 선처 성공사례

먼저 의뢰인은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습니다.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현재의 판례 추세와 실무상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최대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뢰인도 실형이라는 중형이 선고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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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 확보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정상참작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한 것이죠.

선처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구제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절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든 간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효과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의 기간이 있으면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와 사유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