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방어성공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께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사안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가 어떻게 방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자신도 범죄조직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피력해보아도 최근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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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수법들이 이미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여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2억 5천 만 원이 넘는 3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안 이외에도 사기죄를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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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뢰인의 행동이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정황을 낱낱이 파악하여 준비하였습니다.다. 또한 피해자분들과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직접 만나뵙고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얻어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방어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들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확정적 범의로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어 1년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