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력 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저희 법률사무소 빛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셨던 분이셨기에 다시 추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자 자신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신 상태였습니다.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면서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수심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로 법률사무소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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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일단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여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진심이 담긴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마친 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강제추행에 이르며 이루어졌던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잘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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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의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과거 성범죄 경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살기 전에 신변정리를 해야하는지 걱정을 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선고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