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법인카드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재산범죄를 해결해온 경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많이 받아 해결해왔으며, 어떤 변호사보다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잘 보신다면 법인카드횡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인카드 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알려드리자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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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는 단순 배임죄인,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무려 2배나 높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는 배임죄로 5억원이상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금액이 만약 5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임 및 정직까지 당할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셨다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카드횡령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횡령, 이렇게만 대처하세요!

그것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법인카드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각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받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의도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의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로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다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 형량감형을 바란다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깊게 뉘위치고 있음을 보여주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게 바로 다름아닌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합의를 할려고 하기 보다 처벌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