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중형 선고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치상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신 특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부과되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형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할 경우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심 있는 반성은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진심 있는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내용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실형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