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연루되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통매음과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는 바로 모욕죄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홀로 대응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욕죄가 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모욕죄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타인을 모욕할 때 발생하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죄, 이런 경우 성립됩니다.

우선 모욕죄는 3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가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돼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그 행위를 목격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모욕행위가 발생하고 아무도 목격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모욕죄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 가능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개인정보 노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비방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심코 나온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고의로 모욕하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선처 위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욕죄와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리하자면, 모욕죄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