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빛에서는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지 않았으며 평소 잠버릇이 심한 고소인의 팔다리가 먼저 의뢰인의 신체 위로 올라왔고, 이를 치우려고 하던 중에 피치 못하게 의뢰인의 손과 고소인의 가슴이 닿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상황에서도 불의의 터치가 생긴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먼저 고소인에 사과하였고 고소인도 그 사과를 농담조로 받아주었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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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한 사이였으며 사적인 연락도 주고받곤 하였는데요. 회식이 있던 날 회식자리가 파하고 나서 고서인과 의뢰인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더 먹자고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물리치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그러자 고소인은 제3자가 옆에 있음에도 의뢰인의 옆에 누워 의뢰인에게 안기고 의뢰인의 속옷 속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어 함께 있던 제3자가 자리를 피하자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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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에서는 고소인이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였으며 종종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 의뢰인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다는 점, 이외에도 스킨십을 자주하고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는 여자 손님들을 질투하기도 했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던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둘 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스킨십을 일정 시간 진행한 후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결국 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꽤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만큼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