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는 대여금청구소송(소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소개해 드립니다.

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돈을 대여해주었음에도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설상가상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제기 후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상대방을 특정한 후에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체내역 만으로는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금전 지급 당시에 빌려준다는 내용의 문자(카톡)나 녹취내용, 금전 지급 후에 이자를 받았다거나 변제를 독촉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약 2,000만원 내지 그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