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소개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상담원, 전달책, 수거책 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힝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공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의 피고인 또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저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1심 선고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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