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투자 사기 형사고소 기소사례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 모집책 투자사기 기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갓 성인이 된 A씨는 2021년 8월경 지인으로부터 X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X에 대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다. 알아둬서 나쁠게 없다."라는 소개를 받았고, 서로 주식투자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8월경 X로부터 "내 해외 주식 계좌에 80억 정도가 있는데 너도 투자를 해라. 내 사촌형이 증권사에 일하는데 돈을 모아 사촌형에게 보내면 사촌 형이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21년 9월경 X에게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 38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X는 2021년 12월경 A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업자인 누나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네 명의로 청년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달 정도만 사용하고 1억 2,000만원으로 갚겠다. 서류는 다 되었고, 네가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A는 갓 성년이 되어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어 실제 임차인으로 살 생각이 없으면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X가 적극적으로 A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이 많으니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여 X의 말에 동의하고 결국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X의 차명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A는 2022년경 관할 경찰서로부터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본인이 X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청년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A는 X가 "내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면 네 대출금을 갚아 줄 수 없다. 그냥 네가 다 혼자서 했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조만간 대출금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본인이 혼자서 대출사기를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 후 A는 X가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갚아줄 것을 기다렸으나 X는 어느 순간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법정에서조차 본인이 혼자서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혼자서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자칫 잘못하면 A가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1억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X를 투자 사기로 형사고소한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A의 실제 수익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고, X가 지명수배 후 구속되자 X에 대한 증인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이 숨겨져 있던 사실관계를 밝혀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청년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X는 현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거짓된 자백으로 자칫 1억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형사고소와 증인 신청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가담정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X에 대한 형사고소내용이 기소됨으로써 향후 채무 조정 등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