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임대인 집행유예 선고사례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경 이사를 가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남편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그 즈음에 지인을 통하여 부동산업자라고 하는 X를 소개받았습니다. X는 당시 A에게 자신을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알아봐준다고 말하였고, A도 X를 믿고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세 관련 계약이 진행되던 중 A가 관련 전세계약서 양식이나 업무 진행 방식에 의아함을 느끼고 X에게 상세히 물어보자 그때서야 X는 A에게 "사실 임차인들이 직접 와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도가 높고 직업도 확실한 임차인들이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청년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걸 도와주면 수수료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실토하였고, 그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렵도 A는 X의 유혹에 넘어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X의 제안에 동의를 한 후 은행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후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A는 2023년경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청년전세자금대출사기에 연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X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의 범죄단체조직으로 주로 임대인 모집을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범죄단체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약 90명의 임대인을 모집해왔으며 본인도 위와 같이 임차인이 실제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X는 2023년 12월경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위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범죄단체조직의 청년전세자금대출사기에 연류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전체 1억원의 편취금액에 대하여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위 범죄단체조직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지 않았고, 본인도 법적 무지로 인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실제 수익한 금액이 적고 또한 부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증거기록 등을 열람등사 한 후 범죄단체의 총책과 임대인 모집책 등과의 업무메뉴얼 그리고 임대인 모집책 X가 업무메뉴얼에 따라 A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소사실에 가담하게 하였고, A는 그로 인하여 위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수익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후 피해자은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500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에 A는 1억원의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