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석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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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회째 음주운전 및 5회째 무면허운전으로, 특히 한달 만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정으로 1심에서 징역1년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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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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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운전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밖에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과 구치소 안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등도 꾸준히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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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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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1년2월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풀려나서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