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장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피해가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된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