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양성만으로 유죄 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검사에서 소변 검사 양성만으로 유죄 선고가 된 사례를 설명드리며, 마약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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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소변 검사 양성으로 유죄 선고가 된 사례

• 자진출석 및 자수 사례

 이 사안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자백과 소변 검사 양성반응밖에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자진 출석해서 소변 검사에 응하고,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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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

 이 사안은, 1심에서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안 역시 증거는 소변 20cc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소변 20cc의 양성 결과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해당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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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관련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

 이 역시 단순 소변 검사 양성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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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변 검사의 신뢰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법원 등 국가기관은 객관적 증거(CCTV, 소변검사, 혈액검사)의 결과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마약을 투약한 지 길어야 14일 짧게는 2~3일만에도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지 않는 만큼, 기간 특정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데요.

 모발 검사가 아닌, 소변이나 혈액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라면 기간 불특정 문제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 공소사실 불특정 인정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자체도 일주일 전에 해당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아니면 이후에 투약하였는지 등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적으로 심사를 하는 편이지요.

3.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무조건 자백해야 할까요

 이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자백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해당 재판에서 이미 비슷한 시기에 대한 마약 투약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위 소변 검사 양성반응이 해당 범죄에 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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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변검사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성립에 가장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