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1,2호(경처분) 사례

권민정 변호사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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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촉법소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위 죄명이 성범죄이므로, 4호처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각종 양형자료로 '사실상 가장 낮은 처분'인 1,2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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