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위자료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행 등 성범죄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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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행 위자료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추행 위자료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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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행 위자료와 관련된 판례

• 손해배상소송 CASE1

 이 사안은 피고가 원고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가슴 옆 부근을 한차례 주물러 만졌고, 또 다른 날 원고의 볼을 감싼 후 비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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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소송 CASE2

 이 사안은 피고가 원고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고, 원고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우측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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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소송 CASE3

 이 사안은 원고가 강간, 강간미수 성립 등을 주장하였지만 단순 폭행, 손괴, 협박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만 인정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증거제출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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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행과 관련된 위자료 액수

 모든 사건의 위자료가 동일한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지속적인 추행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계속된 경우라면, 위자료는 그 이상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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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제추행 위자료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하는 액수를 인용받으려면, 피해의 정도를 잘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